금융감독원은 8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사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고, 발행주식 총수의 수십 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돼도 오류가 검증되지 않았다. 위험관리 비상계획도 없었으며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배당사고 발생 후 직원 21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16명의 501만주(주문 수량의 41.5%)가 거래가 체결됐다. 이들 21명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13명), 주문 및 체결 수량은 적지만 타 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3명), 매도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주문 수량이 많은 경우(5명) 등 여러 유형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21명에 대해 이번 주 중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체 증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 예방, 검증 절차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점검하는 한편, 증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은 다음 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과 함께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조사한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은 직원들이 주식 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변동을 도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착오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해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만일 시장교란 행위로 판단될 경우 오는 28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