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드론(무인기) 의 특성에 맞춰 규제를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체 무게 외에도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분류 기준을 바꾸고, 드론용 면허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에 따라 비행승인이나 촬영허가가 쉬워지는 등 드론관련 정부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해커톤 행사는 지난 3∼4일 충남 천안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정부는 드론에 대한 전파 인증과 농기계 검정, 안전성 인증 등 인증 및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규제도 민·관·군 협의를 통해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공역 설정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드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9월까지 단순 기체 무게가 아니라 성능과 위험도 등 여러 측면을 반영한 드론 분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날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와 목적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등급 체계 개편 방안 등도 함께 발표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