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최고금리 25%로 인하되면 신규대출 27.5% 감소 전망"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불법사금융 증가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하면 1481억원의 이자가 절감되지만, 34만명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협회가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 35개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25% 인하시, 신규대출 취급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전 보다 '신규대출을 평균 27.5% 축소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출자산 1000억원 이상 업체는 23.1%, 500억원 이상은 52.7%, 500억원 미만은 59.9%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신규대출 축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고금리가 25%로 인하하면, 90만명의 신규 대출자들이 5조여원을 대출받는데 2.9%의 이자가 줄어 약 148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하여 서민들의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4만명이 제도금융에서 대출 못 받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초과이자와 단속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최고금리 인하의 실익 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등급 7-10등급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다수가 대부업체의 대출축소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부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하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2016년 한 해 동안 18만명 감소(268만명→250만명)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밝혔다. .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