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지역 치킨집 등 창업 시 대출금리 높아진다?

앞으로는 치킨집이나 카페 등이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창업하면 은행 대출금리가 높아지거나 대출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 반대로 사업성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가게를 열면 대출 조건이 더 좋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은행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들은 자영업자 대출을 해줄 때 연체 이력, 연 매출액 등만 확인하고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과 연체이력 외에도 창업을 위한 대출 시 어디에 어떤 가게를 열려고 하는지 살펴본 뒤 대출해줘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드는 과밀업종·지역 기준 등을 참고해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대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과밀업종의 '출혈 경쟁'을 막고, 건물주의 임대료 상행조정을 억제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창업수는 77만개, 폐업수도 65만개에 달한다.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을 막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창업 정보와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영업자 대상 사업컨설팅(미소금융 컨설팅)을 오는 4월부터 전국으로 점차 확대한다. 전문 컨설턴트들이 중소기업청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예비 창업자가 가게를 열려는 곳이 과밀지역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이나 업종을 권해준다.

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체 채무 30∼75%를 감면받고, 남은 채무는 8∼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자금을 빌릴 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보증도 서 준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300조5000억원, 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추가로 받은 가계대출이 164조원이다.
이규복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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