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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담배 세수가 13조1725억원으로 2014년 담뱃세 인상 전보다 6조182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800억원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아울러 담뱃값 인상으로 판매량 감소를 예측했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판매량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윤호중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25.2% 증가한 2조6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 전에 비해서는 무려 6조원 이상이 더 늘어난 수치다.
담배 판매량도 14.1% 증가해 38억갑이 팔릴 것으로 추정했다. 담뱃세 인상 전 43억5000갑이었던 판매량의 87.4%까지 회복되는 셈이다. 정부가 예측한 34%의 판매량 감소율보다 무려 21% 넘게 차이가 난다.
납세자연맹은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조5276억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1820억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15조8916억원의 세수를,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31조원 가량의 세수를 각각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배 세수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2.6%였던 담배의 세수 비중이 2015년에는 3.8%로 급증했다. 올해 총 세수는 287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뱃세는 13조1725억원으로 비중이 4.5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담뱃세 세수 13조원는 2015년 재산세 세수 9조원보다 4조원 더 많고 근로소득세 세수 28조원의 4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며 "우리나라 세제가 빈부격차 해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뱃세나 근로소득세, 주민세 인상으로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분석 수치가 기획개정부의 데이터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담배 예상반출량 근거 자료의 시점을 지적했다. 기재부 자료는 지난해 9월 작성된 '2016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수정본을 기초로 했고, 연맹은 지난 8월 윤호중 의원실에 제출된 올 상반기 자료를 기본으로 추계한 한 데이터라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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