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9조 더 걷었는데 국가재정은 29조 적자?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8-10 10:54


올 상반기에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은 전년 동기대비 19%, 총수익은 20%나 늘었는데 국가재정은 오히려 8조원 이상 적자가 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8월 월간 재정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06조6000억원보다 19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19% 증가한 수치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조5000억원 늘었다.

올 1~6월 누계 총수입은 20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6조4000억원에 비해 20조7000억원, 20%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총지출이 215조1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오히려 8조1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28조5000억원이나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전월 12조5000억원 적자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목표 세금(222조9000억원) 대비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56.3%로 전년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9000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는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이 개선되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법인의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법인세(28조4000억원) 역시 5조9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30조7000억원으로 5조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가 지난해 4분기에는 3.3%, 올 1분기에는 2.2%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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