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주파수 전쟁' 학술단체가 특정사 이익대변?

이동통신업계가 내년 12월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1㎓ 대역의 주파수 할당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학술단체들이 관련 세미나를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학술단체들의 세미나가 특정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결합상품 판매로 무선통신 시장지배력이 IPTV 등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두고 학계가 SK텔레콤과 반(反) SK텔레콤 진영으로 나뉘어 '대리전'을 펼친 것과 비슷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주제에 관해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학술단체의 뒤에 이통사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는 지난 23일 한양대에서 열린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경쟁 정책과 자원(주파수) 할당 정책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탐색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인준 대구대 교수도 'LTE 주파수 할당 추세 및 국내 주파수 정책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후발 사업자를 위한 합리적인 자원 배분과 공정 경쟁을 주장해온 학자들로 2.1㎓ 대역 주파수와 관련해 LG유플러스와 주장과 비슷하다.

학술대회는 SK텔레콤, KT경제경영연구소,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개적으로 협찬사로 나서 주최 측에 금전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30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수요와 기술의 변화에 따른 전파관리제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안형택 동국대 교수는 '무선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주파수 정책'을 주제로,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는 '주파수 이용기술의 관점에서 본 전파관리의 쟁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업계는 학자들이 2.1㎓ 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특정 회사의 이익과 부합하는 이론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결합상품 규제 이슈가 불거졌을 때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와 같은 대학교 경쟁법센터는 하루 차이로 세미나를 열어 각각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한 바 있다.

한편 2.1㎓ 대역의 주파수 할당방식을 놓고 SK텔레콤은 기존 이용자 보호를 내세워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모두 회수해 경매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