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국내 구입자 미국서 법정 대응 방침

폭스바겐 '배축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4차 소송이 제기됐다. 또한 폭스바겐 차량의 국내 구입자들이 미국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20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4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4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326명, 리스 사용자 64명, 중고차 39명 등 총 429명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누적 소송인단 규모는 695명이다.

이번 사건 담당인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주 내로 미국 글로벌 대형 소송전문 로펌인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과 함께 폭스바겐 본사, 폭스바겐 미국판매법인, 폭스바겐 테네시주 생산공장법인을 상대로 국내 폭스바겐 및 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사건 피해 차량 소유자들을 대표한 첫 집단 소송을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PANEL)는 12월 초에 각 주에서 제기된 250여 건의 폭스바겐 관련 집단 소송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재판을 진행할 연방 지방법원과 담당 판사를 지정한다. 이를 앞두고 하 변호사는 이번 주에 제기하는 미국 집단 소송 건이 한국 소비자 집단의 대표성을 인정 받도록 미국 글로벌 대형 로펌 퀸 엠마누엘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형 로펌 퀸 엠마누엘은 삼성전자 대 애플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변호한 바 있다.

하 변호사는 "미국 집단 소송을 통해 국내 해당 차량 운전자들이 한국에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전개해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들과 비교해 피해 보상을 적게 받는 차별 대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바른은 9월 1차 소송 후 4000여 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오는 등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매주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바른 홈페이지(www.barunlaw.com)를 확인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e-mail]

하종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