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4이통 정책 지원 "진입장벽 낮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요금·서비스 경쟁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 진입 환경 조성 계획을 밝혔다. 제4이동통신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일환에서다.

미래부는 한정된 주파수와 신규 사업자의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의무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6월 공청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8월 제4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문제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9월부터는 희망 사업자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고 약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연내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는 90일 내에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납입, 법인등기 등을 마친 뒤 1년 가량 망구축 등 실제 이동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설비 투자 등을 거쳐 2017년 상반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제4이동통신의 등장과 시장의 변화로 실제 이어질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0년부터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목표 아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을 벌여왔지만 적합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 탄생 여부는 탄탄한 자금력과 사업능력을 갖춘 대기업이 후보로 나서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CJ가 다른 대기업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장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CJ는 알뜰폰(CJ헬로비전), 케이블, 콘텐츠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이동통신 사업을 추가할 경우 관련 사업의 수직 계열화가 가능하다. 이통 3사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결합 상품을 앞세워 유선시장을 위협하는 상황과 맞물려 케이블 업체 티브로드를 보유한 태광그룹이 다른 케이블 업체와 연합해 제4이통사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물론 정부 바람과 달리 이번에도 제4이통 사업자로 참여하겠다고 손드는 기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 3번째 사업자인 LG유플러스조차 LTE로 완전히 전환한 최근에 들어서야 겨우 수지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설기 힘든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