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을 탑재한 북한 노동 미사일을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요격, 유사시 한국인 수백만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드(THAD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일러야 2017년 한반도 배치가 가능하며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 포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미 국방부 산하 안보연구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The Rand Corporation)의 군사전문가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가 지난 18일 유에스코리아뉴스닷컴(uskoreanews.com)의 김성한 북한문제 전문기자(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및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북한정책 특별고문)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밝혀졌다.
베넷 박사는 그러나 사드가 북한의 선제공격에 가장 효과적인 방어체계임에도 해외기지로는 유일한 괌과 미 본토 3개 등 모두 4개에 불과, 2개를 더 증설해 모두 6개 포대로 늘어날 때까지 한반도에 배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예상했다.
즉, 총 6개의 사드 포대가 구성되는 시기를 2016년으로 잡고 있으며 여기에 사드 포대 배치에 필요한 1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러야 2017년에 한반도 배치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베넷 박사는 워싱턴의 국방부 및 국무부 한반도 담당 고위관료들에게 정기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고 사드 및 북한 문제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음은 베넷 박사와 김성한 기자와의 일문일답.
-브루스 베넷 박사는 미 국방부를 2주 간격으로 방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자문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사드의 효용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미사일 방어체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적의 직접적인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이고 둘째는 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다. 보통은 두 번째 목적인 전쟁이나 전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의 공격을 사전 방지하는 것을 최선으로 본다. 그러므로 미사일 방어체계는 완벽한 요격시스템을 갖추지 않더라도 여전히 적의 미사일 공격을 사전 방지하는 최상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단지 사드 포대의 숫자가 좀 문제이다. 사드 포대는 총 48개의 요격미사일로 구성돼 있다(6개의 발사대가 있고 각각의 발사대에 8개의 미사일이 있다-편집자주). 북한은 현재 1000여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드는 이런 유의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그리고 사드는 핵을 탑재한 미사일공격을 강력히 막아낼 수 있다. 주로 북한의 노동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현재 200~300개의 노동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약 25~30개의 미사일 발사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최초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25~30개에 이를 것이다.
나머지 170~275개의 노동미사일은 현재 지하벙커에 보관하고 있다. 만약 한국의 킬체인이 지하벙커의 노동미사일을 파괴하고 사드가 한국을 겨냥해 오는 최초 발사된 25~30개의 핵 탑재노동미사일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사드는 한국의 킬체인이 북한 지하에 저장된 노동미사일 상당량을 파괴한다면, 가장 먼저 북한이 발사한 핵 탑재 노동미사일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노동미사일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즉 사드는 수십, 수백만명 한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효과적이고 훌륭한 시스템이다.
단,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사드는 한계 반경이 있다. 한 개의 사드 포대가 한국 전역을 방어할 수 없다. 최소 2~4개의 사드 포대가 있어야만 한국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스스로 1개의 사드 포대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하고 미국이 나머지 1개 포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또한 2개 이상의 사드 포대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는 없다.
-한국 외에 일본, 독일, 중동 등에 배치를 검토하는 지역이 있는가? 가장 우선순위는 어디인가?
▲미국은 이미 해외에는 괌에 처음으로 사드를 배치해놓았다. 괌의 사드 포대는 북한의 위협에도 어느 정도 대처할 것이다. 평화시 미국은 3분의 1 병력만 활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총 4개의 사드 포대 중에서 괌에 배치된 1개의 사드 포대는 미국이 평화시 활용할 수 있는 최대 숫자다. 즉 현재 비상시가 아닌데다 사드 시스템이 생산 중이므로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동국가 등에 조속히 배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언제 사드 포대들이 한국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하나?
▲미국은 총 6개의 사드 포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괌 이외의 다른 해외에 배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2016년까지는 힘들 것이다. 사드 포대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약 1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전쟁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가장 빨리 한국에 사드 포대가 배치 될 수 있는 시기는 2017년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17년 이후 한국 다음으로 일본 및 중동지역 등으로 배치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가장 미사일 공격에 접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배치이전에 한국정부는 미국에 다음과 같은 점을 알려야만 한다.
첫째, 한국정부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 매우 심각한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있다는 것. 둘째로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점. 셋째로 이러한 한국내의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드 시스템 자체에 의한 보호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것들이다.
-만약 사드 포대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주한미군기지 내에 배치될 것인가?
▲아마도 한국에 사드 포대가 배치된다면 오산 공군기지나 캠프 험프리 등의 평택지역이 될 것이다. 북한 특수부대의 사드 포대 공격을 막기 위해서 미군 특수 보안군들이 경비를 할 것이다. 2017년 만약 한국이 사드 포대의 배치를 원할 것에 대비하여 미 국방부가 부지 선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 백악관, 국방부, 태평양사령부 등의 한국내 사드 배치 관련 입장은 어떤가?
▲백악관, 국방부, 태평양사령부 등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미국 내 안보 관계자 및 단체들은 한국의 안보 비용 지출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한국군 규모를 2003년부터 2027년까지 68만명에서 50만명 규모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2005년 국방 개혁 계획서에서 군의 현대화, 첨단화, 선진화를 목표로 인력을 줄인다고 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이 계획에서 이미 많이 벗어나있는 것으로 알고들 있다.
미국 정부의 한반도 담당 고위층 일부는 한국이 자국 안보와 관련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사드 포대 또한 한국이 비용을 지불해 구매를 해야 한다고들 얘기한다.
-사드의 배치 계획, 규모, 시기, 한국정부와의 협의 방침 등은 어떠한가?
▲방금 설명한 대로 2017년까지는 시간이 남았으므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일단 사드 포대 1개로 시작하고, 레이더, 지휘통제시스템, 48개의 요격미사일을 위한 발사대 등이 대략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분의 몇 개 요격미사일이 포함될 것으로 짐작한다. 2016년이 되면 한국내의 여론 및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미국이 확실한 결정을 낼 것이다..
-만약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비용분담은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사드포대가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다면 서울을 포함한 서울 이북지역의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려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사용할지 혹은 서울 및 나머지 한국 지역을 방어하는데 사용할지 여부는 한국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분담할지에 달려있다. 한국이 전남 광주를 기지로 한 한반도 남부지역을 방어하려면 추가비용 분담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하여 한국에 바라는 점은?
▲지금 시점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바라는 것은 특별히 없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원한다면, 첫째로 공정한 비용분담, 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정부의 지원과 긍정적인 태도, 셋째로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확고하고 폭넓은 안보정책을 수립하기를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