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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전라도 비하 '전라디언' 고 노무현 대통령 '투신의 제왕' '어묵 모욕' 일베 사건에 "표현의 자유 침해"
현직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이 모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일베 회원 김모 씨 사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외국에서 비웃을 것"이라며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고 적기도 ?다.
이 판사는 이밖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노동조합 등을 상습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비난에는 '투신의 제왕'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을 쪼개버려야 한다'는 식의 저열한 표현이 사용됐다.
더불어 일부 누리꾼들이 호남 지역을 비하하며 사용하는 '전라디언' 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비록 익명이기는 하지만 현직 법관이 인터넷 상에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번 사안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 본인이 여러 개의 아이디로 수 차례에 걸쳐 문제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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