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시 북한 GDP 연 16%p·상승

남북한이 점진적 경제통합을 이루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연평균 내총생산(GDP)이 북한지역은 16%포인트, 남한지역은 1%포인트씩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주제의 세미나에서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같은 내용의 남북한 경제통합 효과를 발표했다.

성 교수의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는 이렇다. 2015∼2030년 기간에 남한과 북한이 경제협력 강화협정(CEPA)을 체결한 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고 남한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북한지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다.

이렇게 경제통합을 이루는 경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북한지역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16%포인트 오르고, 남한지역도 연평균 1%포인트가량 성장률 상승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변국 중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북한지역과의 무역 대체효과로 인해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다고 성교수는 예상했다. 송진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