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인하 조치에 반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방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3일 부동산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과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가 부동산중개 업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업계와 충분한 협의·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안을 확정했다"고 성토했다. 인하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장외 집회, 서명운동, 동맹휴업, 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 등 강력한 투쟁을 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국토부 안을 적용하면 매매 6억원의 중개보수는 300만원, 임대차 6억원의 중개보수는 480만원으로 역전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구간이 여전히 남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아파트는 29만9767가구로 전체 아파트의 4.6%에 달한다.
송진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