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폐기물 석탄재 수입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격히 늘었지만, 이와관련한 부처간 물량 통계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일본 환경성의 '일본 폐기물 석탄재 수출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 지난 7년간(2007년~2013년) 총 1060만 톤의 석탄재를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산업 폐기물의 주요 수출국은 한국으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2년 225만톤, 2013년 206만톤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홍 의원은 "일본의 수출 물량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국내에서 수입물량은 일본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폐기물 석탄재는 환경오염의 영향 등으로 수입내역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 환경성의 2013년 수출 확인 물량은 206만톤인 반면 환경부에 수입신고된 물량은 135만톤에 불과해 60만톤 이상 차이가 난다.
더구나 관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수입 통관 물량은 78만톤으로 환경부 수입 신고 물량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물량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환경부의 경우 수입 업체의 신고내용일 뿐 실제 수입물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수입물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관세청의 경우는 폐기물 석탄재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품목코드를 통해 추정한 수치가 78만톤인 것이며 실제 수입물량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고 남은 찌꺼기로서 레미콘, 시멘트의 원료, 건축재 등에 재활용되며, 남은 물량은 매립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5개 발전소에서 연간 800만 톤의 석탄재가 발생하고 있으나 상당량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일본에서의 수입물량보다 많은 185만톤이 매입되었다.
정작 국내 석탄재는 매립하는 데 일본산을 수입해 재활용하는 이유는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으로부터 처리비용을 지급 받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회사들은 일본으로부터 최근 5년간 549만톤의 석탄재를 수입하며 1872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홍 의원은 "일본 지원금을 받기 위해 국내 폐기물은 정작 매립하면서 방사능 우려가 높은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 오염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국내 석탄재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