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도로공사는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에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명 '도피아(도로공사+마피아)'라는 말까지 들으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여기에 최근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경인고속도로 유료화' 카드를 내밀었다가 정치권과 여론으로부터 '꼼수'라는 지적을 받는 등 도로공사에게는 '잔인한 10월'이 됐다.
현직 도로공사 직원도 포함된 '도성회' 통해 각종 고속도로 사업 영위
최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성회의 실체가 드러났다. 당초 도로공사의 퇴직자 단체로 알려져 있지만 현직 직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성회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을 비롯해 도로공사의 혜택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단법인 도성회의 회원명부를 확인한 결과, 준회원으로 현직 도로공사 직원들이 무려 1766명이나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도성회 회원 2231명 가운데 79.2%에 해당하는 규모로 퇴직자 단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도성회는 100% 출자해 설립한 ㈜H&DE(옛 한도산업)를 통해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휴게소 '서울만남의 광장'을 비롯해 고속도로 휴게소 5곳와 주유소 2곳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로공사는 도성회에 각종 인쇄사업과 물품구매에 대해 특혜를 줘 지난 2008년 이후 도성회에 수의계약으로 지원해 준 각종 출력물 인쇄와 물품 구매물량이 총 598건, 35억7000만원어치에 달했다.
강 의원은 "도성회의 실태를 보면 최근 논란이 됐던 '관피아' 못지않게 '도피아'라는 별칭을 듣기에 충분하다"며 "도로공사는 법 규정을 피해 이들 단체에 대해 계약물량을 쪼개기 식으로 수의계약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 전체 공공기관 최하위 수준으로 '망신'
이 뿐만이 아니다. 도로공사는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수수 등 갖가지 비리에 연루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도로공사 직원 가운데 업무상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각종 횡령을 저지르다 자체 적발당한 직원이 20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2명의 비리직원은 중징계가 아닌 경고·견책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09년 이후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다가 경찰청이나 감사원에 적발당해 통보된 직원도 11명이나 됐지만 도로공사 측은 주의 등의 제재를 하는데 그쳤다.
각종 비위 행위로 수사당국의 조사까지 받은 직원도 2008년 이후 34명에 달했다. 이들은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들 중 실장급인 1급 직원과 지사장급인 2급 직원 등 간부급도 포함돼 비위 행위가 만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도로공사의 종합청렴도는 갈수록 추락해 전체 공기업과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공사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82점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8.30점)에 비해 0.48점 하락한 수준이다. 또 공기업 전체 평균의 종합청렴도 점수 8.31점에 크게 못 미쳤으며,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점수 7.86점보다도 낮았다. 강동원 의원은 "도로공사 직원들이 각종 비리와 범죄에 연루돼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데도 '제식구 눈감아 주기식'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비리와 직무태만을 묵인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경인고속도 일부 무료구간 유료화 추진에 여론 뭇매
최근 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일부 무료통행구간에 대해 유료화 추진 계획을 흘렸다가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받았다. 도로공사는 올해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서 부채감축 미이행시 비상계획으로 무료 구간의 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과 여론이 강하게 비판에 나섰다. 개통한 지 50년이 다 된 경인고속도로는 이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마저 상실했다고 할 만큼 상습적인 정체 도로로 전락했는데 도로공사가 자구책으로 유료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은 물론 일부 구청장들이 공약으로 내걸었을 뿐 아니라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내세웠던 국회의원 8명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도로공사가 무료통행 구간 유료화를 부채감축을 위한 명분으로 달았지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인천시당은 "무료화를 주장할 때마다 도로공사는 지역 간 형평성,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 따위의 궁색한 변명을 둘러대며 톨게이트 철수를 거부해 왔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도 "통행료 폐지 대상인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완전 폐지하라"며 "도로공사가 부채감축 비용까지 국민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처럼 파장이 일자 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무료통행구간에 대한 유료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스마트톨링 시스템 개발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부채로 인해 하루에 이자로 31억원, 한달에 959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부채는 25조9628억원으로 2012년보다 6146억원이 증가했다. 도로공사의 부채 중 94%는 금융성 부채로 24조4751억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연간 1조1517억원에 달한다. 도로공사의 부채 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42조3312억원, 한국전력공사 104조766억원, 한국가스공사 34조7336억원에 이어 공기업 중 4번째로 많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