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현재 수감 중인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의 가석방 및 사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도니다면 기업인을 가석방·사면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가 거들고 나섰다.
그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관련된 질문을 받고 "기업인들이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여러가지 투자 부진 때문에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적을 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기업인들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CJ그룹 이재현 회장 등의 가석방 및 사면 여부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