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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軍검찰 '미필적 고의' 인정...처벌 수위는?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가해 병사들의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렸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부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생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조건부 고의'라고도 한다.
즉, 가해자들은 윤일병이 본인들의 가해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해를 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앞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3군사 검찰부는 "지난달 6일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이첩 받은 뒤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가해 병사들이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를 했다"며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건이 일어난 부대가 의무대였던 점도 참작됐다. 실제로 운전병이었던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다. 입대 후 특기교육을 통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도 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됐다는 게 3군사령부 검찰부의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또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이 병장이 윤 일병에 대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윤 일병에게 3차례에 걸쳐 개 흉내를 내도록 한 혐의(가혹행위), 윤 일병에게 고충제기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목격자인 김 일병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폭행 및 폭행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된 해당 부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폭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범죄부진정죄'를,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
유 하사와 이 병장, 하 병장이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 3군사 검찰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했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특히 현행법상 살인죄가 적용되면 가해병사들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해치사죄가 적용될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된다.
많은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에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군요",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요?",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가 적용. 이들은 또 아니라고 감형하기 위해 어떻게든 하겠죠?",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란 어떤 뜻인가요? 덕분에 이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