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재벌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전체 법인세 감면 혜택에 있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2008~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현황 등에 따르면, 이 기간 재벌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총 22조1879억원에 달했다.
이는 이 기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총 법인세 감면액 40조718억원에서 무려 55.4%나 되는 금액이다.
2012년의 법인세 신고 기업 48만2574개 가운데 재벌기업은 0.3%인 1539개. 전체 기업의 감면세액 중 재벌기업의 감면세액은 수년간 50%를 이상을 차지해왔다. 2008년 6조6988억원 중 3조5456억원(52.9%), 2009년 7조1483억원 중 3조7171억원(52.0%), 2010년 7조4014억원 중 3조9032억원(52.7%)를 기록했다. 이어 2011년엔 9조3315억원 중 5조4631억원(58.5%), 2012년 9조4918억원 중 5조5589억원(58.6%)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오제세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단행한 법인세 감세정책의 혜택이 극소수의 재벌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며 "이는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