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억제하기 위해 너무 강한 원화절상을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들어 '경상수지 흑자 확대 → 원화강세 → 수출 감소?수입 증가 → 경상수지 흑자 감소'로 이어지는 환율의 경상수지 조절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화가 절상되더라도 경상수지 흑자가 줄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러한 '원화강세'와 '경상수지 흑자'의 공존이 오히려 일본식 '엔고불황' 처럼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동 연구소의 곽영훈 연구위원은 "일본의 장기침체, 즉 '잃어버린 20년'은 엔고불황이 심화된 결과"라며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내수침체 때문에 소위 불황형 흑자가 누적되면서 이것이 원고압력을 증대시키고, 원화강세가 다시 내수침체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엔고불황의 발생경로를 보면, 과도한 엔고가 일본의 수출부진을 유발하고, 수출 기업의 수익악화가 고용불안과 임금둔화를 통해 내수침체로 이어지면서 수입도 크게 감소하게 되어 엔고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었다. 즉, '엔고 → 내수침체 → 경상수지 흑자 → 엔고'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엔고 하에 내수침체가 기조화 되었다는 것이다.
■ 엔고불황을 거울삼아 원고불황 발생의 사전 징후에 유념해야
곽 연구위원은 원고불황의 사전 징후로 두 가지 현상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가 (앞서 언급한)원高와 경상수지 흑자 공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당국이 원高를 억제해서 흑자가 커졌다기보다 원高가 내수침체를 유발해서 흑자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경상수지 흑자만 보고 원화절상을 용인한다면 원고에 의한 내수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과 KOSPI의 상관관계가 변화되는 상황이다. 일본에서 주가는 엔/달러 환율을 그대로 따라갔다. 엔고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이 주가는 물론 경기도 결정했던 것이다. 아직 국내 환율과 주가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는 일본과 정반대이다. 즉 엔고에 일본주가는 하락했지만, 한국주가는 원高일 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동 연구소는 원高가 지속되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러한 상관관계도 일본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6월중 원/달러 환율이 1000원선에 다가서자 수출 감소 및 기업수익 하락 우려에 따른 주가하락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제기된 적이 있다.
■ 엔고불황처럼 원고불황 지속이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상황을 막아야
BIS(국제결제은행)가 시산한 우리나라의 2014년 5월 실질실효환율 수준(5월 평균 원/달러 1,025원) 2000.1월~2014.5월 평균에 비해 11.2% 고평가되어 있고, 2009.2월에 비해서는 41.6%나 높은 수준이다.
곽 연구위원은 "원화 환율이 과거 평균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도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큰 상태여서 원고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말 위험한 시나리오는 원고로 인해 수출마저 감소해 현재의 저성장 기조가 심화되고, 다시 저물가 상황까지 가세하게 되는 디플레이션 상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적극적 환율정책 및 내수회복 대책을 통한 '원고 악순환'의 선제적 차단 필요
곽 연구위원은 "우선 과도한 원화절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허용되는 범위 내 에서 최대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 외화를 해외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불황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인 내수침체와 수입 감소로 인한 원화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내수 및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필요도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