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 하락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민생 안정에 투입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한 이후 환율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 경제팀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되 기본 원칙은 견지하면서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노동계와의 소통도 노사정위원회의 대화채널을 활용해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부채감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능 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운위는 이날 17개 공공기관에 대한 1차 중간평가 결과를 의결해 한국거래소, 한국투자공사(KIC), GKL,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등 11개 기관을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및 점검기관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방만경영은 해소됐지만 부채가 여전히 많아 중점관리기관에 그대로 남기기로 했다.
한국수출입행,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및 점검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향후 진행하는 후속 중간평가에서 재점검하기로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