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08년~2012년) 295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증가율은 6.9%에 그친 반면 무기계약직은 263.5%, 비정규직은 23.8%나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정규직이 아닌 인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은 총 2만 7483명 증가했고, 이는 전체 증가분(4만 3972명)의 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이외 인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13.5%에서 2012년 20.3%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정규직 외 인원을 가장 많이 고용한 공공기관(2012년 기준)은 한국마사회로 7665명을 채용했고 우체국시설관리단 2451명, 한국과학기술원 1702명, 한국전력공사 1330명, 코레일테크 1283명, 서울대병원 125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파견이나 용역 등 공공기관 소속외 인력규모도 최근 5년간 22.3% 늘었다. 이는 공공기관 고용인원이 16% 증가한 것보다 6.3%p 높은 수준이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원인이 있다"며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용인원은 감축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무기계약직)해 고용불안을 없애고 청년인턴제도를 활성화 하겠다는 정책의 결과로 무기계약직 263.5%, 비정규직 23.8%로 증가하면서 나쁜 일자리가 급증했고, 정규직이 아닌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국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을 지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