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이 지난 6년동안 조세피난처에 보낸 송금액이 무려 360조3609억원에 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국내 기업이 조세피난처 50개 국가(국세청 기준)에 대한 송금액은 998조 7243억원 이었으며, 이중 대기업은 전체 송금액 중 36.1%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179조 5255억원으로 18.0%,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기타가 329조 6551억원으로 33.0% 차지했다.
특히 홍 의원은 2007년 대비 2012년 기준으로 봤을때 중소기업의 송금액은 60% 줄어든 반면, 대기업의 송금액은 무려 301% 이상 증가했고 금융기관, 공기업의 송금액도 178%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홍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 국내 대기업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금액은 총 13조 8791억 원이었고, 이중 재벌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9조 8340억원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조세피난처 국가로 보낸 송금액, 투자금액은 정상적인 무역거래와 투자를 위한 거래가 아닌 역외탈세를 목적으로 한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피난처 등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고 해외에서 세금이 탈루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일로, 해외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