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적자가 수천억원씩 나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닌 모양이다. 직원들 잇속만 챙기다가 기둥 뿌리 뽑혀나갈 판국이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 얘기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256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 전년도인 2009년에는 2373억원, 2008년 1438억원 등 매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면서 서울메트로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3조700억원의 빚더미에 올라있다.
변하지 않는 퇴직금 잔치
우선 서울메트로는 퇴직금 누진제를 고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선 지난 2001년부터 줄기차게 서울메트로에 관련규정에 따라 경영상황에 악영양을 미치는 퇴직금 누진제를 완전 폐지토록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이유로 2001년 1월 입사자 중 5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계속 퇴직금 누진제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이같이 퇴직금 누진제를 고수함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38억원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을 직원들을 위해 적립한 퇴직급여 충당금도 1248억원에 이르러 경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메트로는 각종 수당도 편법으로 과다 지급했다.
서울메트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서 근무형태가 변경으로 시간외수당이 줄어들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07년 1월 업무지원수당을 신설했다. 그런데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감소하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인해 종전보다 총액임금이 낮아져 이를 새로운 수당신설로 보전할 경우에는 감소분을 보전하되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2007년부터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는 업무지원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3년간 서울메트로는 409억원의 업무지원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기연차수당도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메트로는 주 5일제 근무로 연차유급휴가 최대보장일수가 연간 45일에서 25일로 제한되자 2007년 1월부터 연차유급휴가를 보전하기 위해 장기연차수당을 신설했다. 업무지원수당 신설로 이미 총인건비 인상률이 높아져 추가 임금보전의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장기연차수당을 만든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총 3만4412명에게 183억원의 장기연차수당을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이 부문은 예산낭비였다는 것이다.
무임승차카드의 남용
서울메트로 일부 직원들의 편법적인 무임승차 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울메트로에선 2009년 10월1일부터 신분증 통합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이 카드를 소지한 직원에게는 지하철을 무임승차토록 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 직원 중 153명은 직원카드 이외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라는 사유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무임승차 카드를 이중으로 소지하고 있던 153명의 직원 중 40명은 본인이 아닌 가족 등에게 복지카드를 대여해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는 자체 윤리규범에서 ' 21세기 디지털 경영환경에서 운영자 중심의 경영 활동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모든 경영활동을 고객 최우선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원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한편 서울메트로측은 각종 수당의 과다지급 건과 관련,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보니 일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그래픽 자료
◇서울메트로 연도별 당기순손식(단위 : 억원)
연도=당기순이익
2007=-1308
2008=-1438
2009=-2373
2010=-2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