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공개한 201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또 25∼34세 청년층의 대학 이수율은 2년 연속 1위로 나타났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 교육수준을 29개 지표로 평가한 것으로 2009년 통계지표(재정통계는 2008년 결산자료)를 토대로 했다. 34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중국·인도·러시아 등)까지 42개국이 참여했다.
이번 OECD 교육지표는 가계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 하겠다. 이웃 일본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높다. 반면에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장학금은 인색하기 짝이 없다. 학생 장학금(6%)과 학자금 대출(5.4%) 비율은 OECD 평균(11.4%, 8.9%)에도 훨씬 못 미쳤다. 이는 한국장학재단 설립(2009년), 든든학자금(2010년) 시행 이전 통계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내년에는 수치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지수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7.6%)은 OECD 평균(5.9%)을 웃돌았고 전체 2위였다.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4.7%)은 평균(5%)보다 낮았지만 민간 부담률(2.8%)은 가장 높았다.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2001년 지표 개발 이래 11년째 세계 최고 수준이다. <김 용 기자 y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