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서울역 역사내 노숙 금지

김용 기자

기사입력 2011-08-19 11:08 | 최종수정 2011-08-19 11:08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역 역사내 노숙인들의 취침 금지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노숙인들이 대합실 안에서 잠자는 행위만을 막겠다는 것이다. 역 광장이나 주변 거리에서 노숙하는 것은 예전대로 허용된다. 역사 내에서 잠자는 노숙자들은 30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운 여름철이라 역사 안 보다는 오히려 야외에서 자는 게 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역에서 중림동으로 넘어가는 다리 위에는 빈 상자들로 만든 6~7개의 '노숙 캠프'가 설치돼 있다. 서울역 거리교회 봉사자들이 그 곳에서 매일 노숙인들과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풍경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노숙인들의 역사내 취침 금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노숙인 정책의 대표성 때문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3주예정으로 '서울역 야간 노숙행위 전면 금지 조치가 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다. 서울역이 갖는 상징성과 지금까지 역사 내 노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일괄 퇴거하는 조치가 시행된 일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서울역 이용객들은 대부분 노숙 금지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서울역이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설문 응답자의 75.2%가 노숙인들의 역사내 취침 금지에 대해 찬성했다. 또 응답자의 69.0%가 노숙인들로 인해 역이용에 불편·불안을 느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단점거 및 취침'이 가장 많았고, 구걸행위와 악취, 폭언 및 소란, 폭행, 흡연, 역내 음주, 성추행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정서를 그대로 대변했다고 할 수 있다. 노숙인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 역 주변에 쓰러져 있는 광경은 익숙한 풍경이다. 일부 노숙인들이 구걸을 넘어 협박까지 하는 행위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 노숙인이 역 이용객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히는 사례도 빈번하다.

서울역의 역사내 노숙인 취침 금지 조치는 그 상징성 때문에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왔다. 국가의 노숙인 정책을 밑바닥부터 손질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수도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코레일 서울역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노숙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말 공개 토론회를 갖겠다고 했다. 조사 결과를 통해 노숙인 문제에 대한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권고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역 주변의 노숙인 문제는 코레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김 용 기자 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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