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박탈, 카트 강요금지' 문체부, 코로나19 틈 탄 퍼블릭골프장 횡포에 철퇴[SC포커스]

문체부가 20일 발표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주요 내용.

세제혜택 세분화를 위한 삼분화 한 대중형 골프장 분류 기준.

[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코로나19 팬데믹을 틈 타 막대한 수익을 올린 곳이 있다.

일부 퍼블릭 골프장들이다.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에 발이 묶인 골퍼들의 상황적 약점을 독점화 해 가격을 크게 올린 곳이 수두룩 하다. 퍼블릭 전환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부당한 이중 혜택을 누린 셈.

'합리적 비용으로 대중의 건전한 이용을 권장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 횡포다.

젊은 골퍼 등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골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이러한 일부 골프장의 횡포 개선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골퍼들의 지속적 개선 요구에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가 칼을 빼들었다.

진짜 대중 골프장을 엄격히 선별해 '무늬만' 퍼블릭 골프장에 기존의 세제 혜택을 철회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20일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열었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 명, 시장규모 22조 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디지털, 친환경 산업 고도화,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일부 퍼블릭골프장의 가격 횡포와 담함을 막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개정에 나선다. 기존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삼분화 해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 기존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 만을 '대중형 골프장'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선택권을 가지고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체육시설법 상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모집이 금지되는 '회원' 개념을 엄격히 규정해 우선 이용권이 없는 소비자에 대한 할인과 홍보를 활성화하되 비회원제 골프장의 유사회원 모집은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상 경기보조원,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 취소 위약금을 합리화한다. 이를 통해 골프 이용자의 소비자 권리 의식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을 확대하고, 골프장 설치 규제를 완화해 골프장 공급을 늘림으로써 시장 경쟁 속 합리적 가격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기존 퍼블릭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