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방지법' 나온다…'출퇴근 전자 시스템' 병역법 개정안 발의[종합]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송민호 방지법'이 나온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과 휴가, 결근 등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송민호 방지법'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복무상황부에 매일 사회복무요원이 서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 결근 등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올 하반기 지방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대상 전자적 출퇴근 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전자적 근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송민호는 2023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12월 17일 부실복무 의혹에 휘말렸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사유는 치료 목적"이라며 다른 휴가나 병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송민호가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출근을 하더라도 게임만 하다 사라지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민원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동료들의 제보가 이어져 논란이 됐다.

이에 병무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송민호는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 됐다. 경찰은 CCTV와 송민호의 개인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곧 송민호를 불러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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