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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입대 할까"…라비,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인정→구속영장 기각 "수사협조"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3-03-07 06:37


[종합] "재입대 할까"…라비,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인정→구속영장 기각 "수사협조"


[종합] "재입대 할까"…라비,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인정→구속영장 기각…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스 라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라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라비는 허위로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병역 브로커 구 모씨를 체포, 조사하는 과정에서 라비가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구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라비의 병역 관련 서류 등도 확보하고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종합] "재입대 할까"…라비,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인정→구속영장 기각…
라비는 지난해 10월 군입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그러나 라비가 허위 뇌전증 진단서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면 다시 군복무를 해야할 수도 있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허위로 질병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보충역 근무를 마쳤더라도 병역면탈 사실이 발각되면 보충역 편입이 취소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재복무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라비 측은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라비가 이끄는 그루블린에 소속된 래퍼 나플라 역시 같은 브로커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된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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