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법대법', ‘이웃간의 전쟁’ 다뤄

사진제공=TV조선

종합편성채널 TV조선 'TV로펌 법대법'이 층간소음과 조망권 등 '이웃과의 전쟁'을 다룬다.

'TV로펌 법대법'은 방송 최초로 국민참여재판 형식을 도입해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법률 정보를 찾아주는 생활밀착형 법률 코칭쇼다. 25일 목요일 오후 11시에는 이웃과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과 조망권 침해에 대한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

'제 1법정'에서는 윗집에 신혼부부가 이사온 후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참다 못해 결국 이사를 하기로 했을 때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진다. 치열한 공방에 앞서 국민 대표 배심원단과 변호사들이 '층간 소음'으로 고충을 겪었던 실제 경험과 해결했던 방법들을 털어놓는다.

또 국민 대표 배심원단과 변호사들 사이에서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소리전문가' 배명진 교수(숭실대)가 참고인으로 등장해 배심원단의 최종 결정에 도움을 준다.

이어 '감성 법정' 코너에서는 조망권과 관련해 집을 증축 후 이웃집과 안방을 마주보게 되자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의뢰인의 사연이 소개된다.

특히 배심원단의 사전 선택과 변호사 11인의 선택이 정반대로 엇갈려 흥미진진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다수의 배심원단은 증축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된 쪽을 지지한 반면 다수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더불어 실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조망권'과 관련한 사례들이 공개되며 다양한 법률 정보 전달과 함께 이해를 돕는다.
정해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