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튼 추경' 여야3당 심사착수 공감대…세부항목엔 이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여야 교섭단체 4당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4당 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 연석회의에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홍철호·국민의당 황주홍 예결위 간사, 바른정당 이종구·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예결위 간사. 2017.6.26 [e-mail]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야 대치 속 답보 상태에 빠졌던 추경의 해법 마련에 물꼬가 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여야 합의의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로 추경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들 야2당도 추경의 세부항목 등을 문제 삼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경에 강력히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28일부터 추경예산 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능한 상임위부터 소집 요구를 할 것"이라며 "바른정당은 들어온다고 하고 국민의당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한 상임위 13곳 가운데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곳은 5곳이다. 나머지 8개 상임위 가운데 예결 소위까지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곳을 중심으로 심사 착수에 시작한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다만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심사 착수한다고 한 적이 없다. (오늘 여야 4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결론을 못 냈고 내일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방침과는 결이 다른 말을 했다.

'28일 심사착수'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지만 조만간 여야 3당이 추경안 심사를 착수할 상임위가 가동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날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추경 내용은 빠졌지만 여야 원내대표들 선에선 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이 추경심사 착수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태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만나 추경 해법 마련에 골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들을 만난 데 이어 이날 역시 백재현(민주당) 예결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나 추경 협조를 구했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추경 심사 착수에 들어가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에는 긍정적이지만 공무원 증원 등이 장기 재정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 예결위 간사인 홍철호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릴 방법을 몰랐던 것 아니라 중장기 재정부담과 인사적체로 섣불리 추진하지 못했다"며 "추경에서 공무원 1만2천명 증원과 임기 내 정규직 17만4천명 전환은 참 무책임할 수도 있는 처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면서 가뭄대책과 농가지원 등 즉각적이고 시급한 사안이 추경에 빠진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야권은 또 법적 구성요건이 안되는 가운데 추경을 밀어붙이지 말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추경 요건에 맞는 것이냐'를 두고 견해차가 있는 것에 대한 보완책을 야당이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과 관련한 의사를 내비쳐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여야 3당 간 원만한 합의 말고도 이번 주에 집중된 인사청문회가 '추경 공감대'에 미칠 영향도 주시해야 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인사청문 정국에선 한국당과 전선을 함께하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들을 상대로 공세를 강화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심해지면 추경에도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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