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미, 한국 전술핵 재배치 안된다는 입장"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이수혁 주미대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한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2021.10.13. [e-mail]

이수혁 주미대사는 13일(현지시간) 한국 야당 내 일부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미국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필요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사는 "지금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 적이 없고 고려 의향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주자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에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대사는 북한의 핵 동결을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아니라 축소로 봐야 한다는 미 전문가 의견이 있다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모호성으로 인해 생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있는 특수한 조항의 모호성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는지를 놓고 전문가 간에 이견이 있다면서도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중국 견제 안보동맹체인 오커스(AUKUS) 출범을 선언하면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미국 정부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었다"면서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근본적 결정만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어떤 내용으로 핵잠수함을 갖게 할 것인지, 건조냐 대여냐 하는 문제까지는 결정이 안 돼 있다"며 "아직 상세한 계획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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