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고소득자 7천760명이 무려 10조 소득탈루"
기사입력 2020-09-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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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이 기간에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천760명은 총 21조2천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천925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탈루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인 세무조사를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해왔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천18억원에서 2019년 1조1천172억원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 역시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천30억원, 2015년 6천59억원, 2019년 6천291억원 등 증가 추세를 이어와 지난 10년간 총 5조2천21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 중 실제 징수한 실적은 10년간 3조6천101억원(69.1%)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특히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은 점차 하락해 2019년에는 60.5%에 그쳤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표]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년) (단위: 명,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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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인 원 │신고소득│적출소득│ 소 득 ┧과세│징수세│징수율│
│ │ │ │ * │적출률* │ 액 │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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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451│ 6,267│ 4,018│ 39.1│ 2,030│ 1,848│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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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596│ 12,764│ 7,667│ 37.5│ 3,632│ 3,001│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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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598│ 10,889│ 7,078│ 39.4│ 3,709│ 2,903│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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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721│ 11,047│ 9,786│ 47.0│ 5,071│ 3,641│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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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870│ 13,296│ 10,051│ 43.1│ 5,413│ 4,178│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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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960│ 15,585│ 11,741│ 43.0│ 6,059│ 3,973│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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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967│ 12,901│ 9,725│ 43.0│ 6,330│ 4,281│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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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908│ 10,801│ 11,523│ 51.6│ 6,719│ 4,284│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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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881│ 11,066│ 12,703│ 53.4│ 6,959│ 4,185│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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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808│ 12,308│ 11,172│ 47.6│ 6,291│ 3,807│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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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7,760│ 116,925│ 95,464│ 44.9│52,213│36,101│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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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출소득 = 실제 소득 중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킨 소득
*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yjkim84@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