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13일 발효

기사입력 2000년 03월 12일 16시 48분


지상파-종합유선-위성 방송 등에 모두 적용되는 통합방송법이 13일 발효된다.

새 방송법은 외국자본 및 언론사의 방송 진입과 채널간 상호겸영 등을 허용하면서 한편으론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고 있다.

EBS의 독립공사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한국방송광고공사법도 이날 함께 발효된다.

사실상 심의기구에 불과했던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인－허가권을 비롯해 방송정책 수립, 방송발전기금 운용, KBS 이사 추천 등 방송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갖는 막강한 기구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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