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자만 병역은 평등권 위배'

기사입력 2000년 01월 13일 23시 57분





한국남성운동협의회(회장 정성환) 소속회원인 서주훈(19), 홍우군(18)과 통신 사이트 `징반모'(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 운영자인 윤한샘군(19) 등 병역 미필자 3명은 13일 남자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제3조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병역법 제3조1항은 남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존엄을 무시한 법규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성별로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