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화등 공공서비스 요금체계 전면조정
기사입력 2000년 01월 06일 14시 53분
정부는 올 상반기에 공공서비스요금 체계를 전면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6일 우편, 전화요금 등 37개 기관이 제공하는 635종의 공공서비스요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공공서비스요금 산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의 공공서비스 요금이 제대로 된 원가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돼 있거나 한번 책정된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방치돼 있어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관계기관별로 공공서비스요금 내역과 산정방식을 보고받아 적정성과 산정방식에 있어서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