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전대통령 재산 강제집행 불가피'
기사입력 2000년 01월 06일 14시 53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6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납부를 미룸에 따라 그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강제집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서울지검에 따르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전 전대통령의 추징금 징수시효를 3년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의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추징금 징수시효 연장을 위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며 검찰이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전씨는 국가기관에 재산이 강제집행당하는 전직 대통령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달리 97년8월 이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추징금 시효 연장을 위해서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검찰의 강제집행이전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제집행에 착수할 경우 전 전대통령의 승용차, 골프회원권 등 동산과연희동 자택중 별채 등 전 전대통령 명의로 돼 있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할 방침인데 강제집행으로 확보한 그의 재산을 법원에 강제경매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해 국고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현재 전 전대통령 명의로 돼 있는 사재는 수억원대에 불과하며 연희동 자택 등은 부인 등 가족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대통령은 97년 4월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312억9000만원만 납부했으나 97년 8월 이후에는 추가추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추징금 집행률이 14%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전씨와 함께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노씨의 경우 98년까지 1700여억원을 납부해 66.3%의 추징금 집행률을 기록중이며 나머지 미집행금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징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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