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가족명의로 재산 빼돌린 세금체납자 첫고발
기사입력 1999년 04월 16일 01시 58분
국세청은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납세자와 명의를 이전받은 배우자와 자녀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동안 소득을 의도적으로 줄여 세금을 적게 낸 탈세혐의자를 고발한 적은 있었으나 재산을 빼돌린 세금체납자를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1억원 이상의 고액 세금체납자에 대한 조사결과 고의적인 체납자 7명과 그 배우자와 자녀 5명 등 12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체납세금 17억8000만원을 전액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