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액비리 연루 공무원 불입건조치 검토
기사입력 1999년 04월 07일 14시 10분
정부는 아직 적발되지 않은 과거 소액비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관용조치로 검찰의 소추권을 탄력적으로 행사해 불입건 조치하거나 기소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소액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사면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 실무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 관용을 베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액비리 연루자에 대한 관용조치 방안이 확정되는대로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비리 연루자들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아 은전을 베풀 것으로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