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뉴질랜드 '청소년 취업관광' 허용안 의결
기사입력 1999년 04월 06일 13시 52분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정부가 상대방 국가의 청소년들에 대해 취업관광을 허용하는 내용의 `교환각서안'을 심의, 의결했다.
교환각서안은 양국 정부가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청소년들에게 취업관광을 위한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대방 국민에 대해 체류허가 또는 취업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와 영국 정부간 사회보장제도의 이중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안도 의결했다.
협약안은 양국이 상대방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관계법령 적용시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하도록 하고, 상대방 국가에 5년 이하로 파견되는 근로자에 대해선 본국의 사회보장보험료만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