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의원 '자료도용' 국내 첫 심판받는다
기사입력 1999년 03월 21일 14시 03분
국정감사 때마다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국회의원들의 `자료도용' 관행이 처음으로 형사심판대에 올랐다.
보건신문사 특집국 정모 부장은 21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모의원이 자신의 특집기사를 무단으로 도용, 발표했다며 이 의원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정 부장은 고소장에서 "해당 의원은 지난해 10월말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직접 수도권소재 유명백화점의 냉동식품 온도관리 실태를 취재보도한 기사내용을 마치 자신이 조사한 것처럼 발표,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