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日,외국인지문 폐지 개정안 마련
기사입력 1999년 03월 04일 13시 54분
일본 정부는 3일 외국인의 지문날인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불법체류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등록법과 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 정부는 오는 9일 각의에서 이를 승인한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16세 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비영주 외국인에 대해 등록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온 지문날인을 폐지, 영주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서명과 부모, 배우자 등 가족사항 등록으로 대신하도록 했다.【도쿄＝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