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2003년까지 5천억 기금 조성

기사입력 1999년 01월 13일 15시 14분


정부는 새해 5대 국정지표 가운데 `지식기반의 확충'과 `문화관광의 진흥'을 포함시킬 정도로 문화산업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산업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비롯, 각종 문화산업 관련 법률을 대폭 제．개정에 나섰다.

이들 법률은 오는 1월말께,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모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되며 해당 법률에 따라 공포 즉시 또는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제．개정 법률에 따라 바뀌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올해부터 2003년까지 5천억원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한다.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유통 전문회사, 문화상품 제작자 및 방송영상프로그램 독립 제작사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영화진흥법 개정＝영화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영화진흥공사를 폐지, 민간주도의 영화진흥위원회를 신설한다. 배급 부문 개선의 법적 토대를 조성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정＝음반．비디오물 제작자 등록시 시설요건 규정과 음반판매업자 등록제를 폐지한다. 게임물을 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 육성한다.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등급분류제로, 선전．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사후 선별심의로 전환한다

◇종합유선방송법의 개정＝대기업 및 언론사의 지역 케이블 TV 방송국 참여를 허용하고 외국자본의 참여제한도 완화한다. 광고방송 이외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의가 폐지되고 외국공동제작 승인제도 폐지된다

◇그밖에 잡지, 신문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외국 정기간행물을 위성 등으로 전송받아 국내에서 인쇄．배포할 수 있다. 또 현행 출판물에 대한 납본 의무를 만화, 사진집, 화보집, 소설로 한정한다. 외국간행물 수입업등록제를 폐지하고, 외국간행물 수입업체에 대한 포괄적 업무감독 조항을 삭제한다.

[이화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