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도' 조세형 보호감호 재심청구
기사입력 1998년 04월 10일 14시 23분
대도（大盜） 조세형씨（54）가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조씨 변호인인 엄상익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83년 재판도중 탈주, 징역 15년 및 보호감호 10년형을 받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조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오는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엄변호사는 조씨의 재심청구 사유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자를 일괄적으로 보호감호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사회보호법 5조1항이 지난 8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82년 재벌회장과 고위관료들의 집을 털어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현금, 수표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뒤 83년 4월 2심 재판도중 서울 서소문 법원구치감창문을 뚫고 탈주했다 100여시간만에 경찰 총격을 받고 검거돼 재수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