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 쓰레기 투기 단속
기사입력 1998년 03월 19일 15시 26분
오는 5월부터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들이 공원내 쓰레기 투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직접 벌이게 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도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관리중인 경주와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18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직원 117명에 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부여하도록 각 지방검찰청에 요청했다.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은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쓰레기 투기와 노상방뇨 등 경범죄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적발, 범칙금을 내도록 현장에서 통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즉결심판을 받도록 경찰서측에 요청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