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츠레이더] 생활체육센터에 부가금부과 논란
기사입력 1998년 01월 31일 14시 30분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는 오는 3일 종로 YMCA강당에서 이색 체육논단을 개최한다.
주제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금－문제있다'.
`부가금'은 법으로 정한 9대 체육시설업체의 경우 입장객이 입장료 외에 5%의 금액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돈이다.
국민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부가금을 걷는 9대 시설업체란 경기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 수영장 경마장 경륜장 종합체육장 등을 가리킨다.
이때 구민생활체육센터, 사회체육센터, YMCA체육센터 등 비영리 종합체육장의 경우 고민이 생긴다. 이들은 대부분 실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부가금을 낼 여지가 없다는 입장.
이에 대해 정부의 부가금제도를 대행하는 국민체육관리공단측은 형평상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측은 특히 국회 감사에서 종합체육장의 부가금 징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당했다며, 지난 96년 부가금법 개정후 미납된 1년반치까지 모두 내라며 추징금까지 매겼다.
생활체육센터측은 IMF시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모자라 고민중인데 앞으로 총액 5%의 부가금은 물론이고, 억대의 추징금까지 내야 한다면 생활체육센터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
7개 체육센터를 운영중인 서울 YMCA의 경우, "자유 수영반을 빼고는 이용자에게서 부가금을 걷은 적이 없는데 무슨 추징금이냐"며 무척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일의 체육논단은 연초부터 생활체육 성토장으로 뒤바뀔 것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88서울올림픽 이후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 비강제적인 (부가)모금제도를 만들었다. 정부는 이때 총액 5천억원 정도 모금하면 더이상 걷지 않겠는다고 생활체육인들을 무마시켰다.
그런데 목표액 5천억원을 돌파한 지난 96년 정부는 법을 개정하며 `모금'을 `부가금'으로 바꿨다. 부가금은 세금과 같아 만약 안내고 버티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조경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