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정서-대자보 일방적 게시는 명예훼손'
기사입력 1998년 01월 15일 15시 28분
■…서울지법 민사합의 11부는 H대 음대교수 Y모씨(55)와 학교측이 `지도교수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제적당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학원생 L모씨(여．40)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L씨는 Y씨에게 1천만원, 학교측에는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L씨가 진정서를 학교당국에 보내고 대자보를 붙이는 등 Y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
Y씨는 L씨가 지난 96년 "91년 6월 대학원 3학기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준비하던 중 지도교수 Y씨가 개인실기교습을 해주겠다며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해 거절하자 3차례 F학점을 줘 제적당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에 게시하고 학교측에 진정서를 돌리자 소송을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