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요양급여기간] 270일로 확대
기사입력 1997년 05월 06일 15시 24분
정부는 6일 만성질환자와 공무원, 교직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보험조합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을 현행 연간 240일에서 270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보험조합이 보험료의 납부 및 보험급여 비용 지급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조합운영위원회의 의결만을 거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