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노씨 추징금 시효 무기한 연장
기사입력 1997년 04월 23일 16시 23분
검찰은 23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과정에서 압류 조치된 재산을 국고로 일괄 환수하지 않고 수시로 분할 집행하는 방법으로 추징금 시효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예금, 채권 등 동산형태의 재산 가운데 전, 노씨 본인 명의가 아닌 가－차명 재산에 대해 법원에 `소유권 명의 이전을 위한 전부명령'을 신청, 국고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검찰은 특히 추징금액에 비해 압류 재산이 턱없이 부족한 전씨의 경우 기존에 압류된 연희동 자택과 예금, 무기명 채권 등을 수시 분할해 환수하는 방법으로 시효를 계속 연장해 잔여 재산 추적 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추징보전결정이 내려진 노씨 재산은 금융자산 1천900여억원을 포함해 모두 2천500억원이며, 전씨의 경우 현금 61억원, 골프회원권 등을 합해 389억여원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