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 고장차량 30분내 조치없을때 과태료
기사입력 1997년 02월 01일 15시 37분
빠르면 3월부터 고장난 차량이라도 주, 정차 금지구역에서 30분이상 견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는 1일 고장차량의 불법주차 과태료부과 면제시간을 30분으로 규정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주차 과태료 면제지침'을 확정, 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면제지침에 따르면 ▲도난차량 ▲범죄 예방이나 긴급 사건 사고 처리를 위해 일시 주차하는 차량 ▲응급환자 수송이나 의사 왕진차량 ▲화재, 수해 등 재난시 긴급대피 차량
▲장애자와 국가유공자의 승, 하차를 돕기 위한 차량 등에 대해서만 불법주차 과태료가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