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변호사 기소
기사입력 1996년 07월 12일 15시 25분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이재형 부장검사)는 12일 사건 브로커와 결탁, 월급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김모(77) 안모씨(36)등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주초 기소하기로 했다. 변호사가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변호사 김씨등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브로커 이태규씨(34.서울 마포구 염리동)와 짜고 지난 94년 9월부터 이씨가
관여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관련 서류에 서명을 해주고 매달
500만원씩 받거나 사건 수임료의 3분의 1씩 챙긴 혐의다. 브로커 이씨는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고령이거나 사건 수임 실적과 경험이 적은 변호사 4명을 고용, 변칙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수임료 7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었다.
